국세청 /사진제공=뉴스1 한재호 기자
국세청 /사진제공=뉴스1 한재호 기자
부가가치세 미납액이 연간 2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국세청과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연도별 부가세 미납액은 2008년 1조4939억원, 2009년 1조5148억원, 2010년 1조5982억원, 2011년 1조7815억원, 2012년 1조9146억원으로 꾸준히 급증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부가세 미납액은 2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세무당국과 시민단체의 분석이다.

2012년 부가세 미납액은 4년 전보다 4000억원 넘게 증가했다. 반면 미납건수는 4년 전보다 134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세 탈세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맡겨 놓은 부가세는 모두 국세청에 납부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늘면서 매출이 노출되자 거짓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가 늘고 있다.

하지만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국세청의 부가세 체납처분면탈 혐의 고발건수는 2008년 217건, 2009년 74건, 2010년 15건, 2011년 50건, 2012년 110건, 2013년 224건 등으로 탈세 규모에 비해 부족하다.

이에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부가세 탈세와 관련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그러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세급납부를 맡기는 현행 부가세 납부 시스템은 체납사업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며 “매출 발생과 동시에 부가세가 자동으로 국세청에 납부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