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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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현행 호봉제인 공기업 인사체계를 성과연봉제로 바꾸고 공공기관 관리를 강화하며 부실 공기업 퇴출과 민간 경쟁체제 도입이 가능한 공기업 개혁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 경제혁신특위 내 공기업개혁분과는 19일 오후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혁신안에 따르면 304개 공기업의 호봉제를 전면 폐지하고 성과에 따른 연봉제가 추진된다. 성과가 나쁜 직원은 정년 전이라도 퇴출이 가능하게 된다. 현행 임금체제를 대대적으로 수술해 생산성 중시 체제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이 뿐만 아니라 500조원의 부채해결을 위해 에너지 공기업 등에 집중돼 있는 과다한 자회사들을 매각하고 경영악화 공기업은 퇴출시키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민간에 사업을 개방하는 방안도 도입해 철도의 경우 적자 노선이나 50km 이내 단거리 노선 등에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추진된다.

공기업개혁분과 위원장인 이현재 의원은 “공기업개혁 방안이 방만 경영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퇴출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감한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방침들이 민영화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어 공기업 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