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부결로 중소기업 가업승계 차질 생길까?

국가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활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조세특례 제도를 개정하는 등 정책적으로 가업승계를 장려하려고 했다. 하지만 정부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결국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을 보고 내년 세법개정으로 가업승계가 더욱 쉬워질 걸로 기대하던 중소기업의 입장에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선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기업기준이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이었던 것이 5천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려던 법안이 부결 되었다.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포함하는 범위로 더 많은 기업들이 가업승계 조세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확장될 수 있는 길이 부자감세 공세로 인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가업상속을 준비하려던 중소기업들의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환경에서 가업승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하고 실행하려는 탄력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관련 법률 등의 개정으로 정책 환경이 달라지는 것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계획대로 가업을 성공적으로 승계하기란 쉽지 않다.

가업승계를 하는 것이 단순히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분 외에도 기업의 경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동시에 경영자로서의 지위도 넘겨주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단기간에 무리 없이 이루기는 쉽지 않다.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과정을 거쳐야 승계자가 기업의 최고경영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이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지분만을 넘겨주는 승계가 될 경우에는 승계자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에 따르는 다양한 위험을 기업이 감수해내야만 한다.

성공적인 가업승계라는 것은 결국 기업의 영속성을 이어가면서 경영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세무적, 법률적 부담을 줄이며 원하는 승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도 민감해야 한다.

가업승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개정되는 세법을 체크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정책기조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세법의 흐름을 파악하고 기업의 상황에 맞도록 적절히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머니위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가업승계와 관련된 정부의 주요 정책들과 가업승계 계획에 대한 중소기업의 효과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머니위크 중소기업지원센터 (상담 02-725-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