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TF위원장. /사진=뉴스1
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TF위원장. /사진=뉴스1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 "연내 처리는 이미 물건너 갔고 유일하게 남은 희망은 내년 초"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여야 2+2 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에 대해 "합의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실무 협상 중이지만 연금 개혁을 실효성 있고 책임감 있게 확실하게 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빨라야 내년 4월초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점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간 끌기 작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야당에서 2월에 당 지도부가 바뀌고, 4월에 원내대표가 바뀌면 이후 태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국민대타협기구에 대해선 “불법 단체까지 집어넣겠다는 건데 그것부터 문제가 되고 논의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어떻게 빨리 결론을 낼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공무원 정년 65세 연장안에 대해선 “공무원의 반발을 희석하기 위해 다른 당근을 주겠다는 식으로 가면 개혁을 못한다”며 “공무원 사회가 생산성이 떨어져 있고 책임감과 효율성이 없어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수단을 생각해야 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공무원 연금개혁은 연금개혁대로 목표를 정해 놓고 바꾸고, 인사혁신은 인사혁신대로 공무원사회가 달라지는 방법을 따로 제시해야한다"며 "자꾸 물타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