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결손 13조 육박… 4년 연속 ‘세수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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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예산 대비 국세수입의 부족분인 세수결손이 예상보다 많은 13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내년에도 세수 결손의 악순환은 멈추지 않아 사상 초유의 4년 연속 ‘세수 펑크’를 기록하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8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실적을 바탕으로 국세수입 실적을 재점검한 보고서에서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의 예상을 하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올해 세수결손은 최악의 경우 약 13조원 가량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지난 2012년 2조8000억 원을 기록한 세수결손은 지난해 8조5000억 원으로 커지는 등 최근 계속 증가세를 보여왔다.

예산정책처는 세수결손이 더 심해진 원인으로 "내수경기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기업 실적 악화가 겹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