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정보유출 사태 1년 지나도 관련법 ‘국회 계류’

사진=머니투데이 DB

1억건 넘는 신용카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일어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지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1년 가까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1월 신용카드사에서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국회는 한 달만에 부랴부랴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여야 간 대립으로 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제3자 및 계열사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명의 도용이 우려될 때 조회 중지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