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사'
'대법원 인사'

'대법원 인사'

10일 대법원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에 대한 법관 정기인사를 23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294명, 고등법원 판사 25명, 사법연수원 교수 8명 및 재판연구관 35명, 고등법원 배석판사 41명, 지방법원 판사 563명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법연수원 29기 법관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연수원 22~24기 부장판사들이 주류를 이루게 됐고, 서울 동·서·남·북부지법은 연수원 25기 부장판사들로 구성됐다.

지법 부장판사의 단독재판이 확대됐으며, 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23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 보임해 재판의 경륜을 높였다.

이번 인사에선 퇴직 법관 수가 지난해보다 대폭 감소, 3명에 그쳤다. 지난해 퇴직 법관 숫자는 50여명 수준이었다.

또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부장판사 180여명이 전국 22개 지법 및 16개 지원에 고르게 배치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60여명이 늘어난 수치다.

대법원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지법 부장판사가 각급 법원에서 민사고액 단독재판, 형사단독재판 등 중요한 단독재판을 담당할 수 있게 됐다"며 "제1심 재판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