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게양 강제 추진’ /자료사진=뉴스1
‘태극기 게양 강제 추진’ /자료사진=뉴스1

‘태극기 게양 강제 추진’

태극기 게양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여론이 들끓고 있다.

23일 경향신문은 정부가 태극기 게양률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3·1절 국기 달기 운동 및 의정업무 설명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정부는 민간 건물과 아파트 동별 출입구에 별도의 태극기 게양대를 만들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 개정안에는 아파트 단지 안에 게양하는 태극기 구입과 관리 등을 위해 관리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으며, 전국 읍·면·동에는 300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나 마을을 1곳씩 선정해 국기 게양 모범 아파트를 조성하도록 했다. 현재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태극기를 아파트 관리소에서 위탁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을 대상으로 국기 게양 후 일기·소감문 발표나 국기 게양·하강식 실시 등도 포함돼 있다. 게양 후 인증샷을 학교에 제출하는 안도 추진하고 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이집을 통해 홍보하고 경로당을 찾아 노인들에게 애국심 발휘를 요청하자는 방안도 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SNS상에서는 “유신시대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통행금지도 부활할 기세네” “정부에 대한 불만을 애국심으로 무마하려는 것”, “태극기를 거는 것을 의무화 하려면 먼저 국기를 걸 집을 줘야할 듯”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난 여론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