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활성화 대책 의지 표명… "전셋값 상승은 우려된다"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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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하지만 최근 집값 대비 지나치게 높아진 전세값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박근혜정부 출범 3년차이자 큰 정치 일정이 없는 올해야말로 경제활성화 등에 총력을 기울일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선 기업의 투자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와 가계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회복 모멘텀을 경제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해선 기업의 투자가 최우선 대안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30조원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과 투자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설비투자, R&D 투자, M&A 투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 등 모든 투자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의 전세가 상승에 대해서는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저금리와 전세물량 부족 등으로 전세가율이 80~90%를 상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에 의해 전세금이 1순위로 보호되지만 집값의 80~90%까지 올라가면 나중에 전세금 반환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리스크가 커지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서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해 과도하게 높은 전세가격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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