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대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을 보인다며 부족한 재원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사진=뉴스1
‘누리과정 대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을 보인다며 부족한 재원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사진=뉴스1


‘누리과정 대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을 보인다며 부족한 재원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9일 오전 11시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국 시도교육청들이 추가로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는데도 정부는 알아서 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어린이집 3-5세 보육비는 법적으로 정부 책임"이라며 "전국 영유아의 27%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 추가로 7.5개월치 6400억여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그런데도 지방채 추가 발행 등을 통해 3000억원만 지원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부족한 재원을 감당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기간제 교사 1000여명을 감원하는 등 자구책은 물론 국회, 경기도 등과 함께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도 "하지만 정부의 결단 없이는 보육대란을 막을 수 없다. 4월말 중대결정을 내릴 상황에 몰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누리예산 지원을 위한 예비비 교부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2~3개월분만 편성되었던 광주, 서울, 인천, 전북 등 6개 지역에서는 예산이 3월이면 바닥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5064억원의 목적예비비 교부에 대해 황 부총리가 2월 말까지 교부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고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등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