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정치권 '뜨거운 감자'… '선택적 복지 논란' 재가열될까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하자, 정치권의 쟁점으로 다시 떠올랐다. /사진=뉴스1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올랐다.

새누리당에서는 “높이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라며 추켜세웠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울산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무상급식 재원은 국비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무상급식 제도 변경)은 도지사의 재량적 문제”라고 언급했다.

같은 당 박맹우 의원도 13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계속 무상급식을 하고 형편이 되는 자녀에게만 중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여기서 절감된 예산을 저소득층 자녀에게 쓰겠다는 것”이라고 말해 홍 도지사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반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무상급식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는 전국에서 경남이 유일하다”며 “도지사의 신념이 어떻든,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그로 인해 아이들이 밥그릇을 뺏겨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역시 논평을 통해 “이 사업은 교육 사업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도 경남도는 교육청, 도의회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도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타당성이 있는지 관련 기관과 면밀히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서민계층 자녀의 교육 격차를 없애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도는 “교육청과 협의 없이 도와 일선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정규 교육의 방과 후 활동 및 교육지원 업무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자치 사무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은 “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교육청 사업과 겹쳐 혈세를 낭비할 뿐 아니라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오는 18일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해 회동이 예정돼있어 이를 둘러싼 격론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