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보조금 3만원 ↑… 최대 '37만9500원' 지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통신방송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보조금 상한액'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지원금(보조금) 상한액을 30만원에서 33만으로 3만원 올렸다. 이에 따라 휴대폰 유통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상한선의 15%까지 추가 지급을 더하면 소비자는 최대 37만9500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지원금을 33만원으로 상향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3명은 지원금 3만원 인상에 참석했지만 위원 1명은 반대의사를 전하며 기권했다. 전체인원 5명 중 찬성 4표, 기권 1표로 이번 상향 안건이 의결됐다. 방통위는 오늘 중으로 상한액 변동을 공고할 예정이다.

앞서 최 위원장은 전날(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올리면 그만큼 여유를 두고 따라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본다”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미래부와 협의해 보조금 상한선을 조정하겠다”고 말해 보조금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단 그는 보조금 폐지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제는 3년 한시 일몰로 돼 있다. 일단 3년 정도 지원금 상한제를 운영하면 시장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보여진다”면서 “현재 상황으로는 지원금 상한을 폐지할 정도까지 이뤄졌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라 6개월마다 휴대폰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공시지원금 범위를 25만~35만원으로 정해 고시를 제정한 이후 첫 공시 지원금 상한액을 30만원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지원금 상한액이 상대적으로 낮아 가계통신비가 줄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이 지나면서 방통위는 보조금 인상을 본격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 위원장은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는 가능하면 휴대폰을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방통위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금 상한을 올린다고 해서 이통사들이 그만큼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느 정도 지원금 상승의 여지는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