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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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개혁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큰 성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뉜다.

지난 23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방안으로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파생상품 신상품 도입 ▲비상장 주식에 대한 장외거래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날 코넥스시장 개혁 방안으로 기존 시장 진입장벽으로 여겨지던 예탁금 문턱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연간 납입액이 연 3000만원 한도인 소액투자 전용계좌를 도입할 방침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지정자문사를 16개에서 51개로 늘리고 거래소가 지정자문인을 대신하는 특례 상장요건 완화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구조를 뜯어고쳐 개인투자자의 수익을 높이는 동시에 창업·벤처기업의 실질적 자금 풀(Pool)로써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자리매김시키자는 취지에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코넥스시장 개혁방안을 환영하면서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모 활성화'와 '공정가격' 문제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스닥시장과 달리 코넥스 시장은 주식분산비율이 낮고 상장가격이 공정가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한 것.

이에 금융위는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200지수 미니상품과 현물시장을 지원한다. 또 코스닥 개별주식, 배당지수, 위안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상품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금 파생상품시장에 개인이 없는 이유는 시장을 죽였던 조치 탓"이라며 "기존 시장을 먼저 살린 뒤 다른 상품을 만들어야 투자자가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자본시장 개혁방안은 금융위가 추진하는 금융개혁으로 올해 중 개혁과제 15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