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법인세 정상화 포함한 조세개혁 회피 안된다"
박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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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1일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과 관련해 "박근혜정부 들어서 한국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뛰어가는 일본, 기어가는 한국'이라고 이야기했다. 지난 1년간 한국 경제를 책임진 사람이 최 부총리"라며 "기어가는 한국을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가. 국민은 더 이상 이런 유체이탈화법을 듣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늦지 않았다.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 정책의 기조를 바꾸기를 제안한다"며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해서 조세 개혁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KDI에서도 일본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고집하고 있는 재벌대기업 감세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기재위 간사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브레인 중 한명인 강석훈 의원발로 법인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나섰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한 조세 개혁이야말로 정쟁을 뛰어넘어서 민생 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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