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최저임금' /사진=임한별 기자
'2016년 최저임금' /사진=임한별 기자

'2016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가 2016년 최저임금을 이달 29일에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은 오래전부터 최저임금이 최소한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는 법제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열어가야 된다고 주장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두 자릿수 인상이) 미국과 독일 등 경제선진국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기도 하다"며 "최경환 부총리도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상황이라면 최저임금 위원회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여당도 책임 있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병헌 최고위원 또한 이날 자리에서 "지금의 고질적인 내수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뿐"이라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최근 IMF에서도 '부자들의 낙수효과는 완전히 효과 없고, 틀렸다'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하위계층의 소득이 늘어나야 비로소 내수시장에 활기가 돌면서 경제성장률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당이 지금껏 주장해온 소득주도 성장론과 완전히 일치하고 일맥상통하는 결과"라며 "이제 '철지난 낙수효과' 허상은 과감히 버려버리고, 아래로부터의 '분수효과'를 기대하는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