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로스쿨'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야간 로스쿨'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야간 로스쿨'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단은 31일 "사법시험 폐지는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예정대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장단은 이날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한국형 로스쿨 도입과 사법시험 폐지는 1995년부터 시작해 10년 넘게 논의한 끝에 내려진 결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사시존치론자들은 로스쿨의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사법시험이 서민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틀린 주장"이라며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은 1년에 1532만원이지만 등록금 총액의 약 40%는 장학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등록금은 1년에 894만원으로 의학전문대학원(1230만원)의 7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로스쿨의 장학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 등 취약계층 학생 315명이 로스쿨 졸업 이후 변호사가 됐다"며 "이는 수년 동안 혼자만의 힘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원장단은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학생들이 각자의 전공을 제대로 공부하게 됐고, 이로 인해 다양한 전공과 경력을 가진 이들이 로스쿨에 입학함으로써 법률가의 잠재적 역량도 증대됐다"며 "변호사의 출신 대학이 2.5배나 다양화됐고 지방대학 출신의 진출도 60%나 증가했다. 이는 로스쿨 제도가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시험이 존치되어 로스쿨 제도와 병행된다면 사법시험의 폐해는 재현될 것이 뻔하다"라며 "전공을 불문하고 학생들은 사법시험 준비에 매달려 대학 학부 교육은 다시 황폐하게 될 것이며, 사법시험 합격은 예전처럼 소수의 서울 소재 대형 대학 출신들이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장단은 로스쿨 문호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로스쿨 등록금 인하, 취약계층 전액 장학생 비율 확대, 야간 및 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