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 /자료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 /자료사진=뉴스1
'내년 국가 채무'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3000조에 육박한 대한민국 채무 문제에 대해, "법인세 정상화로 재정파탄을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한민국의 부채가 3000조원에 육박한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며 "복지공약의 대부분은 파기된 상태이고, 시행 중인 복지마저도 예산상의 이유로 위태위태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양극화 문제가 극에 달했고, 사회안전망 보장도 안 된 상황에 복지 재정을 더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복지재정 확보하고 국가재정의 균형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지만, 그 전에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법인세 정상화 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해야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복지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이렇게 해야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며 "개발도상국 시대가 지나면 새로운 시장,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데 한계가 있어 일자리가 잘 늘어나지 않는다. 경제성장으로 산업이 고도화 되면 새로운 시장,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있어도 늘어나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기업은 그 사회의 시스템과 그 사회 구성원의 힘으로 성장한다. 따라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업은 그 사회의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 등에 마땅히 공동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기업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벌고, 또 그 열심히 번 돈으로 자신이 다 하지 못하는 사회적 책임을 국가가 하도록 기꺼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국가가 조세정책을 통해서 복지재정을 확충하고 그것을 통해 사회의 일자리를 늘려 일자리 문제 해결에 함께 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한편, 정부가 8일 발표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말 국가채무는 645조2000억원이다. 여기에 가계부채 1100조원, 기업부채 1200조원을 합치면 대한민국의 총 부채는 3000조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