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국감, 최대쟁점은 대우조선 사태 책임론
최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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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 /자료사진=머니위크DB |
21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KDB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무위는 이날 산업은행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왜 손실규모 등을 파악하지 못했는지 등의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이날 국감 증언대에는 대우조선의 전현직 CEO와 최고재무책임자 등 6명이 증인석에 나란히 설 예정이다. 정성립 대우조선 대표이사와 남상태‧고재호 전 대표이사 등 전‧현직 대표와 산은 부행장 출신의 김열중 최고재무책임자(CFO), 김유훈‧김갑중 전 CFO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금융감독원이 감리 회계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의원에 따르면 산은이 '재무이상치 분석 전산시스템'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점검한 결과 2013년과 2014년 분식회계 가능성이 최고 수준인 5등급으로 산출됐으나 산은은 직접 출자한 회사라는 이유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이 시스템 활용을 제한했다.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은 분식회계 적출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 및 활용하고 분식 가능성이 높을 경우 거래처에 설명해 그 진위여부를 파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산은이 대우조선의 퇴직임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방관했다는 지적도 인다. 21일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004년부터 특별한 자문 실적도 없이 억대의 연봉과 고급 차량 및 운용비, 고액 사무실 임대료, 자녀학자금, 의료비, 보험료 등을 지원받은 자문역이 60명에 달했다.
‘대우조선해양 자문·고문 현황’을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한 민의원은 “산업은행이 감사원에서 유사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대우조선해양의 실적 없는 자문 고용을 방치하고 오히려 자사 출신이 대우조선해양과 자회사에 자문 등으로 취업하는 것을 방조했다”며 “산업은행의 감독 의무 태만과 유착은 대우조선해양 부실 원인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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