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기자회견' /사진=뉴스1
'안철수 기자회견' /사진=뉴스1

'안철수 기자회견'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어제(20일) 정치입문 3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 의원은 '야당이 집권하려면 ①'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구상해온 반부패기조를 밝혔다. 또한 제목에 ①이라는 숫자를 명시하여 이날 기자회견한 <당 부패척결> 외에 차후 <낡은 진보 청산>, <새로운 인재영입>에 대한 발표를 예고했다.

아래는 안철수 전 대표의 기자회견 요약분이다.

야당이 집권하려면 ①

저는 지금부터 3년 전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적 여망을 안고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국민의 삶이 바뀐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따뜻한 격려와 진심어린 성원을 보내주셨지만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사회 최대의 위기는 바로 한국정치의 부실에 있습니다. 부실한 정치의 바탕에는 부실한 정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패정치에는 부패정당이 있었고, 낡은 정치문화에는 당리당략이 있었습니다. 정당을 혁신하지 않고는 현재의 정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혁신의 방향으로 <낡은 진보 청산>, <당 부패척결>, <새로운 인재영입>의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정풍운동이며 당 바로세우기운동입니다. 오늘 먼저 당 부패척결, 깨끗한 정치 정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이 지향해야 할 반부패 기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입니다. 부패에는 관용이 없습니다. 부패에 작은 부패, 큰 부패도 없습니다. 부패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영구 퇴출시켜야 하며 그 기준은 원스트라이크아웃제(One Strike-out)입니다


둘째, 당내 온정주의 추방입니다. 우리가 같은 편이라고 (부패 관련자를) 감싸주고 비호하면 당사자들은 잠시 위기를 모면할지 모르지만 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나아가 당의 윤리심판원은 법적 제도적 관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곳이어야 합니다.

셋째, 당 연대책임제 도입입니다. 부패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해당 정당은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부패지수를 만들어서 각 정당의 반부패 성적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연동해서 지급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깨끗한 정당은 국고지원금을 증액하고 부패정당은 삭감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반부패기조 실천을 위해 당은 다음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단행하고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당 윤리기구를 혁신해야 합니다. 반부패기구로서 거듭 나야 합니다.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세워 당헌당규 관련사항은 즉각 개정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부패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당원에 대해서는 즉시 당원권을 정지하고 당직은 물론 일체의 공직후보 자격심사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합니다.

셋째, 부패혐의로 최종 유죄확정이 된 당원은 즉시 제명 조치해 주십시오. 당은 부패연루자와 확실하게 연을 끊어야 합니다.

넷째, 부절적한 언행에 대해서도 반부패기조를 준용하여 엄정하게 다루어 주십시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언행과 일탈은 부패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부적절한 언행의 배경에는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의 부재, 낮은 사회윤리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당 차원의 깨끗한 정치,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표명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몫입니다.

오늘 저의 부패척결방안은 계파를 떠나 당내 많은 분들에게 비난과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강력한 반부패 실천은 정치를 바꾸고 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