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산환수 속도 내는 검찰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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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두환'
검찰이 이른바 '한명숙 추징금 환수팀'을 꾸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추징금 환수작업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 초 추징금을 집행하는 공판부 산하에 환수팀을 꾸려 추징금 환수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54)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2007년 대선경선 자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총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선고 직후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에 따라 한 전총리에게 납부명령서와 납부독촉서를 발송했다. 동시에 한 전총리의 재산사항을 파악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을 압류조치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의 답변이 없자 서울중앙지검은 공판2부 검사 1명과 집행과 직원 3~4명으로 구성된 추징팀을 만들었다. 한 전 총리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어 추징금을 완납하기 어려운 상태다. 지난 3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재산 신고액은 1억8835만2000원에 불과하다. 예금 2억2371만3000원, 서울 상암동 아파트에 대한 전세 임차권 1억5000만원 정도나 개인 채무가 3억9000여만원인데다가 예금 2억여원은 판결 선고 시점인 8월에는 현저히 줄어든 상태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른바 '한명숙 추징금 환수팀'을 꾸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추징금 환수작업에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 초 추징금을 집행하는 공판부 산하에 환수팀을 꾸려 추징금 환수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54)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2007년 대선경선 자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총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선고 직후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에 따라 한 전총리에게 납부명령서와 납부독촉서를 발송했다. 동시에 한 전총리의 재산사항을 파악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을 압류조치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의 답변이 없자 서울중앙지검은 공판2부 검사 1명과 집행과 직원 3~4명으로 구성된 추징팀을 만들었다. 한 전 총리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어 추징금을 완납하기 어려운 상태다. 지난 3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재산 신고액은 1억8835만2000원에 불과하다. 예금 2억2371만3000원, 서울 상암동 아파트에 대한 전세 임차권 1억5000만원 정도나 개인 채무가 3억9000여만원인데다가 예금 2억여원은 판결 선고 시점인 8월에는 현저히 줄어든 상태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한명숙 추징금 환수팀'을 꾸려 추징금 환수를 진행 중이다. 이 돈 가운데 한 전 총리의 여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1억원짜리 수표가 추징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특정인의 이름을 딴 추징팀이 만들어진 것은 2013년 5월 전두환 추징금 전담팀 이후 2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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