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사진=뉴스1 이종덕 기자
'한국형 전투기'./사진=뉴스1 이종덕 기자
‘한국형 전투기’

우리 군 당국이 한국형 전투기 개발(KF-X)을 위한 핵심기술 이전을 재차 요청했지만 계속 퇴짜를 맞으며 수모를 당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은 그야말로 좌초위기에 처했다.

지난15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미 국방성인 펜타곤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의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에게 KF-X 사업을 위한 기술이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카터 장관은 조건부로도 KF-X 사업과 관련한 4개 핵심기술 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월에도 한민구 장관이 카터 장관에게 협조 서한을 보냈지만 2개월 넘도록 답장을 받지 못했다.

미국 정부가 이전을 거부한 핵심기술은 ASE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개 부문과 이를 통합하는 기술이다.

현재 우리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는 420여대로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판단한 우리나라 적정 전투기 보유 대수 430여대를 밑돌고 있다. 이는 북한 전투임무기 820여대에 절반 수준이다. 이에 따라 노후된 전투기 도태를 앞두고 향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군은 180여대의 F-5 계열 전투기 중 F-5E와 F-5F 120여대는 2019년까지, (K)F-5 60여대는 2025년까지 각각 전량 도태시킬 계획이다. F-4E(팬텀) 40여대도 2019년까지 모두 퇴역을 앞둬, 2019년까지 노후 전투기 160여대가 차례로 도태된다.

FA-50(경공격기) 60여대와 F-35A 40여 대가 도입되더라도 2020년 중반이면 310여대로, 올해 대비 110여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군은 전쟁 주도권 조기 확보와 효율적인 육·해군 작전지원을 위해 최소 규모의 전투기는 하이급(F-35A급) 100여대, 미들급(KF-16급 이상) 200여대, 로우급(FA-50급) 130여대 등 430여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또 앞으로 발생하는 전투기 노후 및 부족분 대체 소요를 충당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KF-X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군은 시선을 돌려 유럽으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럽 업체들도 에이사 레이더의 핵심기술인 전투기 통합 비밀이 담긴 소스 코드는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차기 전투기 KF-X 사업을 원천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 기술은 우리가 직접 개발하기 어렵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