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vs 세입자, ‘뉴스테이’ 누굴 위한 겁니까

“저희 회사도 뉴스테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정지요? 모든 지역을 열어놓고 검토 중입니다.” (A중견건설사 임원)

“뉴스테이 사업을 왜 준비하냐고요? 뉴스테이가 짭짤합니다.” (B대형건설사 임원)

2015년 국내 부동산시장의 틀이 바뀌고 있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냉대받던 임대주택사업에 중견건설사는 물론 대형건설사까지 너 나 할 것 없이 뛰어들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돈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다.

정부는 임대주택사업에 민간건설사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자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정책을 바꿨다. 민간건설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택지와 자금, 세금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였다. 일명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이에 뉴스테이사업자 공모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지난 4월 뉴스테이 사업자 1차 공모 당시 평균 경쟁률 1.7대 1을 기록했던 뉴스테이 경쟁은 2차(8월)에서는 2.5대 1을 기록했고, 지난 10월 5~7일 열린 3차 공모에는 평균 16.5대 1을 기록할 정도로 기업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이는 최근 뉴스테이에 대한 사업자들의 높아진 관심을 반영한다. 실제 대우건설, 한화건설, 롯데건설, KCC건설, 우미건설, 금성백조 등 주요 건설사들이 뉴스테이 참여를 선언했고 SK건설과 포스코건설 GS건설, 한양, 건영 등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사업 부지를 찾고 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 사업지구의 뉴스테이(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부지. /사진=뉴스1 민경석 기자

◆ 세입자 아닌 건설사 위한 뉴스테이사업

뉴스테이사업이 건설사들의 새 먹거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인데 뉴스테이의 정책 수혜자여야 할 세입자보다 공급자(건설사)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융자 금리를 낮춰주고 대출한도를 늘려줬다. 또 기업형 임대 리츠(REITs)를 지원한다면서 국민주택기금을 보통주로 출자해 건설사들의 사업리스크를 분담해주고, 기금 출자 한도액도 6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덕분에 민간건설사들은 자체적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리스크 부담도 줄여 뉴스테이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건설사의 수익률을 맞춰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토지나 그린벨트 등을 건설사에 싼 값에 공급하고 뉴스테이 건설촉진지구 내 부지에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정 상한선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연 5% 임대료 상승률 제한과 8년의 임대 의무기간만 남기고 나머지 규제를 모두 풀어줬다. 이에 민간건설사들은 분양 전환 의무가 사라지면서 임대 사업을 8년간 진행한 뒤 무조건 아파트 분양을 해야 했던 상황에서 시장 상황에 맞춰 임대사업을 계속 진행할지, 분양을 진행할지 유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건설사를 위한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그동안 불투명했던 사업비 회수방안이 해소돼 새 먹거리를 찾는 건설사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됐다”고 설명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07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