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교과서, 이정현 '비국민' 발언 검찰 고발… 순천시민들 소환 추진
박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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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교과서'
새누리당 이정현 국회의원(전남 순천·곡성)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언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
법무법인 '진솔' 손훈모 변호사는 5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면 국민이 아니다'고 발언한 이정현 의원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형사고발했다.
손 변호사는 이날 오전 형사고발에 앞서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의원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를 반대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고 한 발언, 국회 예결위에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좌편향 교육을 시키려고 우기느냐'라고 한 발언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한 야당 대표 및 국회의원, 대학교수들, 동참한 국민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에 대해 '예산심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항의하는 등 아수라장이 될 정도로 회의를 마비시킨 행위는 면책특권을 벗어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의 지역구인 순천지역 30여개 시민단체는 지난 4일 순천시 연향동 국민은행 앞 사거리에 '국회의원 이정현을 소환해 청문회를 열기 위한 시민서명캠프'를 설치했다. 이들은 시민 1만명의 서명을 받아 이 의원에게 전달하고 청문회에 나올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국회의원(전남 순천·곡성)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언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
법무법인 '진솔' 손훈모 변호사는 5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면 국민이 아니다'고 발언한 이정현 의원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형사고발했다.
손 변호사는 이날 오전 형사고발에 앞서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의원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자는 취지를 반대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고 한 발언, 국회 예결위에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좌편향 교육을 시키려고 우기느냐'라고 한 발언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한 야당 대표 및 국회의원, 대학교수들, 동참한 국민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에 대해 '예산심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항의하는 등 아수라장이 될 정도로 회의를 마비시킨 행위는 면책특권을 벗어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의 지역구인 순천지역 30여개 시민단체는 지난 4일 순천시 연향동 국민은행 앞 사거리에 '국회의원 이정현을 소환해 청문회를 열기 위한 시민서명캠프'를 설치했다. 이들은 시민 1만명의 서명을 받아 이 의원에게 전달하고 청문회에 나올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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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진솔' 손훈모 변호사는 5일 오전 11시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정현 의원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서순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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