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철도마피아) 새누리 조현룡 의원, 송광호 이어 의원직 박탈

‘조현룡 의원’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뇌물)로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을 건넸다는 공여자의 진술에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이 당선 이후 3000만원씩 2회에 걸쳐 받은 총 6000만원의 금품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 한 철도부품업체 S사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2012년 11월과 2013년 7월 두차례에 걸쳐 각각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조 의원은 1억원의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국회의원의 의무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소속 상임위원회 관련 이해당사자 등으로부터 소송비용 등 명목으로 60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지난 12일에는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새누리당 송광호(73) 전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송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조현룡 의원’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