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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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현행 연 34.9%에서 27.9%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서민의 대출금리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대출 최고금리를 29.9%로 내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난해 대형 대부업체 순이익이 평균 31.8% 증가한 5212억원을 기록했다며 금리인하에 대한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이 대출 최고금리를 25%까지 낮추자고 주장하면서 그 중간 지점인 27.9%로 절충안이 나왔다.


새로 체결되는 대출계약과 갱신되는 계약에도 인하안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만기된 대출을 유지할 경우 갱신 의사가 없으면 이전 대출 계약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고 최고금리 상한선을 적용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대부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부업 관계자는 “금리를 연 27.9%나 29.9%로 낮춘다고 해서 지금 연 34.9%로 대출받는 서민들이 5~7%포인트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금리 상한선이 내려가면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연체 및 개인파산 등에 의한 손실을 고려해 대출 심사를 이전보다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신용 상태가 더 열악한 사람은 돈 빌리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대출금리 상한선이 27.9%로 인하될 경우 9~10등급의 저신용자들은 대부업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상한 금리가 연 66%였던 때(2002년 10월~2007년 10월)에는 저신용자(신용등급 9~10등급)의 대부업체 이용 비중이 39.5%였는데 상한 금리가 연 34.9%로 인하된 지난해 4월~올 4월에는 저신용자 비중이 17.1%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야당은 저신용층의 대부업 이탈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한다. 돈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무리해서 대출해주고 높은 이자를 뜯어내는 대부업계의 관행을 금리 인하로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부업체에서조차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은 정부가 복지정책을 통해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