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공무원 봉급표] ‘자동 인상’ 사라지고 ‘성과 보상’ 정착될까

‘2016년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성과연봉제’

현재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가 5급 이상으로 내년부터 점차 확대된다. 고위공무원의 경우 보수체계에 성과급 비중이 대폭 확대돼 업무 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은 연봉이 오르지 않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호봉이 올라가면 임금도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현행 공무원 보수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우선 성과급 비중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재의 2배 수준까지 확대한다. 고위공무원의 경우 현행 7%인 성과급 비중을 15%까지 늘린다. 과장급은 5%인 성과급 비중을 10%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최고 등급과 최하 등급의 보수 차이가 실장급의 경우 올해 기준 1200만원에서 내년에는 1800만원으로, 같은 기간 국장급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과장급(3급)의 경우 49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9급 초임 임금을 인상해 6급 이하의 하위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직에 처음 입문한 9급 1호봉의 임금 인상액은 26만원으로, 올해 공무원 전체 임금 인상률인 3％보다 높은 4.2％ 수준이다.

‘2016년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성과연봉제’ 자료 사진은 2015년 공무원 봉급표.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