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집회, 갈등 심화 속 대법원 "국가기관 협의체 구성해 논의하자"

'로스쿨 집회'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안'을 둘러싸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과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유예안을 발표한 후 잠잠했던 대법원은 10일 "국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사시 존치, 로스쿨제도 개선 등 현안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사법시험 존치여부를 놓고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심화되는 등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우려된다"며 "법조인 양성 일정이 조속히 정상화돼 차질없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법무부 역시 대법원의 이같은 제안에 호응하며 국회에 협의체가 구성되면 법무부도 참여해 바람직한 결론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사법시험 폐지'를 두고 양측의 의견은 여전히 팽팽한 상태다. 사법시험을 존치시키자는 측인 사법시험 준비 고시생과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열며 존치를 지지하는 7250명의 국민 서명을 법무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대와 고려대 한양대 등 서울과 전국의 로스쿨은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고 내년에 예정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않기로 하는 등 폐지 유예안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일 서울대학교 로스쿨 464명이 자퇴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