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업구조개선과 신설…내년 구조조정 본격화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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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
11일 금융위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부처 간 협력과 조정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될 기업구조개선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업구조개선과 정원은 4명이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금융위가 이른바 '좀비기업'으로 불리는 한계기업 전담조직을 만들면서 기업 구조조정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하반기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기업 수는 대략 330곳에 달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 가운데 부실 위험이 있는 572개사를 평가했고 이 가운데 35곳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꼽았다.
중소기업 중에선 1934곳 중 175곳이 구조조정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신용위험도 C등급을 받은 기업 70곳은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며 D등급을 받은 105개 기업은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된다.
◆은행 수익악화 불가피…기업대출 심사 강화
금융권에선 석유화학·건설·해운 업종 기업들이 구조조정 대상에 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조선업종에선 부실 기업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여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조선·건설·해운 등 취약업종에 대한 은행 여신은 96조1000억원으로 전체 기업대출의 16.7% 에 속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은행들은 본격적인 기업 구조조정에 대비해 기업대출을 줄이는 추세다. 부실 채권 증가에 따른 충당금 적립 부담이 늘어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기업 대출 감축에 나선 것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국내 173개 금융기관의 여신업무 총괄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에 따르면 국내 16개 은행들은 4분기 중 대기업에 대해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주도한 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많은 충당금이 추가 적립해야 하는데 작년과 비교해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저성장·저금리로 순이자마진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수익성에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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