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빼겠다"는 박 대통령, "'미생법'인 파견법도 빼라"는 더민주

'기간제법' '파견법'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제안한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4법 처리’에 파견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노동 쟁점법안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위해 강력하게 요구해온 '노동 5법' 가운데 기간제법을 뺀 4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호법·근로기준법·파견법) 우선 처리를 제안했지만 더민주는 파견법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4법 처리 요구에 "좀 바뀌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어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법이고,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미생법'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 역시 "기간제법을 제외한 건 그나마 다행이다"면서도 "파견법은 노동시장을 뿌리부터 흔드는 법이다"며 반대했다.

파견법으로 인해 55세 이상 노동자 830여만명이 모두 다 파견 노동자로 전환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이 의장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현재 법안 내용을 포기하고 전면적으로 바꾼 파견법을 갖고 온다면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기간제법' '파견법'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자료사진=뉴시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