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누리과정, 이시종 지사 "예산 2개월분 선집행… 중앙정부 항구대책 촉구"

'충북 누리과정'

충북도가 도교육청을 대신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1~2월분 운영비를 선집행 하기로 하면서 코앞에 닥친 보육대란은 피해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아 충북도교육청이나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2개월 뒤 같은 논란이 재현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더불어민주당)는 지난 2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1~2월분 운영비 33억원을 충북도에서 선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계속되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 간의 공방으로 사상 초유의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게 됐다”며 “보육교사들 1월분 급여 지급일은 오는 25일 전후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곧 보육대란이 일어날 것이 명약관화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법대로 하면 교육청에서 자금을 전출 받아 도가 이를 어린이집에 집행하는 것이 정상절차이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 판단된다”며 “특히 유치원과의 형평을 고려해 충북도가 어린이집에 선집행하고, 나중에 교육청에서 전출 받아 정산하는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음을 도민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러한 조치는 1~2월에 한한 임시대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충북도교육청과 중앙정부에서는 2월 말 이전까지 보다 근본적인 항구대책을 수립·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충북 누리과정'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2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