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금융관행 개혁] 실손보험료 인상 요인 막는다… '끼워팔기' 등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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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료의 과다한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을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제2차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안’을 공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과잉진료와 보험금 허위청구 등으로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대폭 상승했다. 2013년 115.7%였던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4년 122.9%, 지난해 124.2%로 상승했고 2014년 0.5%에 불과했던 실손보험료 인상률도 지난해 8.3%에 이어 올해 25.5%로 가파르게 올랐다.

따라서 금감원은 실손보험료의 인상요인을 검토해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독실손보험 상품 판매를 기피하고 끼워팔기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다.

또 도수치료, 고주파 온열치료 등 보험료를 오르게 하는 진료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