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김종인 양적완화 설전, "거시정책 전환"-"흘러간 옛 노래"

강봉균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4·13 총선 경제공약으로 한국판 양적완화를 내세우면서 여야간 논란이 불거졌다.

강 위원장은 29일 새누리당 선대위 회의에서 3% 경제 성장률 유지를 위해 거시경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며 선진국에서 추진 중인 양적완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중 자금이 막혀 있는 곳에 통화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판 통화 완화 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란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 같은 방법을 동원해 시중에 통화를 늘리는 정책이다. 통화량 조절을 통한 경기진작 수단의 전형으로 몇 년전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도 활용했던 정책이다. 일반적으로 통화가치가 하락해 자금흐름이 원활해지고 수출기업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만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는데다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양적완화 방안으로 산은채권 인수, 주택담보대출증권 직접 인수 및 20년 장기분할상환제도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위원장과 주진형 국민경제상황실 대변인은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냈다. 김 위원장은 30일 선대위 회의에서 경제지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장기 침체로 들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 8년 동안 새누리당 정권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양적완화, 대기업 규제완화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적완화는 새누리당 집권 기간동안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결과도 좋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정책이 잘못됐으면 반성하고 새로운 정책을 모색해야 하는데 옛날과 똑같은 노래를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경제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주진형 대변인 역시 "조선·해양 산업이 문제인데 금융위기 터지고 정부가 엄청난 금융지원을 해서 구조조정을 안하고 넘어갔다"며 통화량보다 지나친 대기업 봐주기 정책이 더욱 문제임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제살리기 국회의원-후보자 연석회의'에서도 "아베 정부가 엄청나게 양적완화를 했지만 결국 일본 경제는 안 살아났다"며 거듭 양적완화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당도 공식 논평으로 “새누리당의 무제한 돈풀기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인 강봉균 위원장이 경제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