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징계 열흘 앞두고… '동정론' 왜 일고 있나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감사원이 징계 요구한 공무원 16명에 대해 오는 15일 최종 징계 결정이 내려진다.

오늘(5일) 보건복지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는 오는 15일 회의를 열어 감사원이 징계 대상에 올린 공무원 16명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징계 대상에 오른 공무원은 보건복지부 2명, 질병관리본부 12명, 보건소 직원 2명 등이다.

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위는 매우 높다. 양병국 당시 질본 본부장에게 공무원 처벌 수위 중 두 번째로 높은 해임을, 허영주 질본 감염병관리센터장에게는 1단계 직급 강등을 주문했다. 그 외 7명은 1~3개월 업무를 중단시키고 평상시 보수의 3분의 1만 받는 정직, 나머지는 감봉이나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 내에서는 동정론이 일고 있다. 특히 메르스 사태의 최종적 책임자인 당시 복지부 장관은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고, 현장을 뛰었던 공무원들은 중징계 처벌 대상에 올라있는 상황에 대해 자조적인 반응이다.

복지부 산하 기관의 한 간부급 공무원은 "정신 없이 일했는데 돌아온 것은 처벌"이라며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징계 대상자 중 일부는 직위 해제됐고, 나머지는 현업에서 징계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징계처리의 구체적 대상과 결과는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앞서 감사원 감사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지난해 9월 착수됐다. 1만6000여명에 달하는 격리자와 186명의 확진 환자, 38명이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공직자의 책임을 규명하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징계 대상자에 문형표 전 장관과 장옥주 전 복지부 차관이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메르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문 전 장관이 4개월여만에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돌아와 비난의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한편,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고 부하 공무원들만 중징계한다는 논란 속에 중앙징계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발표를 지연하다 문 전 장관과 장 전 차관이 제외된 징계 요구 대상자를 발표했다.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에 감사원은 "문 전 장관은 감사 착수 전인 지난해 8월26일에, 장 전 차관은 감사 실시 중인 10월21일 각각 사퇴했으므로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