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고도 다른' 구조조정, 김종인-원유철의 해법

야당이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구조조정'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지난 20일 실업대책을 조건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도 '구조조정'을 얘기했다. 야당이 일제히 '경제 정당'임을 입증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이 추구하는 '구조조정'의 색은 다르다. 여당은 '선 구조조정 후 안전망 확보'를, 야당은 '선 안전망 확보 후 구조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 '선 구조조정' vs '후 구조조정'

'구조조정'이 경제 화두로 떠오른 건 더민주 김 대표가 지난 20일 박근혜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정책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다. 김 대표는 이날 "근본적 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의 중장기적 전망이 밝지 않다"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민주가 꺼내든 '구조조정' 카드는 '발목 잡는 야당'의 이미지를 탈피해 '경제 야당'으로서의 능력을 입증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여당이 주장하는 '구조조정'과는 차이점을 뒀다. 구조조정을 시행하기 전 사회 안전망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구조조정을 하면 또 다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연적 대량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해결조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업 동안의 생존 문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업할 수 있는 교육 등을 철저히 준비해 한국 산업이 근본적 구조조정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방향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만약 그 같은 것(사회 안전망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면 더민주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 그 점에 대해 정부가 숙고해 한국경제 전반을 위한 제대로 된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6자회담 전격 제안

새누리당은 상황이 급박해진 모양새다. 4·13총선 이후 '여소야대'가 성립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법안들이 발목이 잡히면서다. 새누리당은 22일 야당에 여야 3당의 6자회담을 전격 제안하면서도 '선 구조조정'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새누리당은 야권에 "중도층 흡수를 위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발언이라면 노동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경제법안부터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면서도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6자회담 또는 어떤 형태든 실질적인 논의와 법안처리를 위한 회의의 장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선 구조조정' 시행은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의 '선 안전망 대책'이 완강하기 때문이다. 더민주 김 대표는 지난 20일에 이어 22일에도 "정부 스스로가 면밀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제대로 된 전반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의 경제 정책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왼쪽)와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