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위한 규제프리존 논의 활발

국토교통부는 지역발전정책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주제로 '지역발전포럼'을 열었다.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포럼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최하고 한국지역개발학회가 주관했다. 지역발전 전문가와 공무원 150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정부세종청사/사진=머니위크DB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축사에서 "규제프리존과 같이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고 지역별 차별화한 전략산업과 함께 범정부적 지원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규제프리존 도입과 제도개선, 지역발전 패러다임 변화와 역할분담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김태병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국토부는 규제프리존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특례를 반영했다"며 "드론이나 자율주행차와 같은 업종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기업지원허브 등 전략산업을 위한 창업공간을 적극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정석 중부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지난해 시행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고 인허가 절차를 일괄처리하는 등 방안을 제시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역할분담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모델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소진광 가천대 교수는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이 정부 중심에서 지자체와 주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간극을 연계해주고 지역개발 플랫폼 역할로 공공기관을 활용해야 하다"고 제안했다.

임형백 성결대 국제개발협력학부 교수는 "지역개발사업의 편익이 지자체 주민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재정대응성(Fiscal Equivalence) 원칙에 따라 지방정부가 담당하되 사업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이 올바르게 내려지도록 중앙정부가 심사와 승인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정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개발 사업모델을 정립함에 있어 인구구조와 생활양식의 변화, 인구이동현상을 반영한 개발방식, 지역의 전문화한 산업 및 자원 기반의 개발, 교통망 연결과 네트워크형 개발, 인구희박지역과 저이용 토지의 소규모 개발, 통일대비 국토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