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셀트리온·하림 대기업서 제외… 공정위, '5조→10조' 기준 상향조정 검토

공정위가 다음달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DB

정부가 다음 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릴 것으로 보여 대기업 집단에 들었던 다수 기업이 제외될 전망이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 예정인 곳은 올해 자산 5조원을 넘겨 새롭게 대기업집단에 진입한 카카오와 셀트리온, 하림을 비롯해 모두 28개 기업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경제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이같은 내용을 올려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도 6월말 발표하는 ‘2016년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을 경제활성화 관련 정책으로 분류해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4월1일 지정한 대기업집단은 삼성 등 모두 65개사. 대기업집단 기준이 10조원으로 상향되면 하림(9조9000억원)을 비롯해 KCC(9조8000억원), 한국타이어(9조4000억원), 코오롱(9조1000억원), 교보생명(8조5000억원), 셀트리온(5조9000억원), 카카오(5조1000억원) 등 28개 기업들은 이 집단에서 빠져 대기업집단은 37개로 대폭 줄어든다.

한편 지난 1987년 처음 도입된 대기업집단 제도는 지금까지 세 차례 변경됐다. 도입 당시엔 자산 4000억원 이상 기업에 적용됐고, 1993~2001년엔 자산 상위 30대 기업으로 바뀌었다. 이후 2008년까지 자산 2조원 이상이 대상이었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는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이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