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기준 변경] 전경련 "자산 10조원으로 완화, 환영"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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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9일 공식 입장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을 경제계는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전경련은 "지정 기준을 상향하고 3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진일보한 조치”라면서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현행 자산 기준 규제는 장기적으로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공시의무 규제를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과 대기업집단 지정대상에서 공기업집단만을 제외하기로 한 것은 이번 규제완화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간 상생경영과 공정경쟁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규제완화의 혜택을 보는 대기업집단은 적극적으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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