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개선안, 구체적 방향은 아직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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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13일 “현재까지 실무차원에서 지원금 상한제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진 바 없다”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다양한 논의과정을 거쳐 정책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는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 관련 정책은 단말기유통법 관련 조항에 근거해 이동통신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통위가 논의해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 10일에도 이와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종합적인 검토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것.

하지만 업계에선 방통위 고시 개정으로 지원금 상한액을 높이는 개정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상한 33만원)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