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안에 더민주 "부작용 가중"

민영화.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왼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 환경,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관련 관계부처합동으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5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기능조정안에 대해 "헐값 매각, 특혜 의혹, 민영화 논란, 내부 반발 등 많은 부작용과 역효과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정부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지 말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전력 판매경쟁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비자 편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며 "해외와 여건이 상이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도 없이 기능조정의 일환으로서 판매경쟁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요금체제 개편과정에서 논의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도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이 부과되던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역진성의 우려가 높다"며 "또하나의 서민 증세,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가스 경쟁 도입 및 민간개방 확대 역시 민간 직수입을 확대할 경우 양질의 발전용 수요 이탈로 인한 수요패턴 악화로 도입비용 증가나 수급불안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