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0조원 재정보강… 하반기 20조 쏟아붓는다

추경. 박근혜 대통령. /자료사진=뉴시스

정부는 오늘(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과 구조개혁 가속화'를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추경을 포함 10조원 수준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원은 상반기 초과 세수가 대부분이다. 이 밖에 공기업 투자를 늘리고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1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전체 추가 재정 투입 규모는 20조원 이상으로 지난주 '브렉시트' 파장 직후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비 진작책도 마련했다. 9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교체할 때 개별 소비세를 대당 최대 100만원 이상 감면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오는 7월 구매분부터 3개월간 가격의 10% 수준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올 하반기에만 2100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전국에 보급하기로 했다. 해외 공장을 청산하고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이른바 '유턴 기업'에는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수출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안경과 가구 등 고가의 '프리미엄 소비재'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유망 신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금융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울산 경남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또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공공·교육·금융·노동 등 4대 구조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올 하반기 브렉시트와 구조조정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악재를 감안해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2.8%로 0.3%포인트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