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광복절 특사.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광복절 특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11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의 전기가 필요한 시기”라며 8·15 광복절 특사를 공식화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특별사면이다.

박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공언함에 따라 조만간 법무부가 사면대상과 범위를 놓고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생계형 절도범 등 민생사범 위주로 대상자가 선정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경제사범 등 특권층 사면은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본인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실제 취임 후 첫 사면인 2014년 1월 28일 설 명절 특사에서는 정치인·기업인을 뺀 서민생계형 사범 등 5925명을 특별사면했다.

그러나 6572명의 특별사면과 행정제재자 220만6924명에 대한 특별감면을 단행한 지난해 8·15 광복절 특사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경제인 14명이 특사 대상에 들어갔다. 올해도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 경제인에 대한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재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주요 기업인으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있다. 경제단체들은 당장 "특별 사면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다"며 이번 광복절 특사를 환영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