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 계획, 미래부 "내년초 추진여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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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경쟁하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추진해온 ‘제4의 이동 통신사’ 계획에 대해 내년 초 추진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지난 21일 ‘통신시장 경쟁정책’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제4이통은 성급하게 추진하지 않고 알뜰폰 활성화 진행상황, 신규허가 수요의 변화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추진여부를 2017년 초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제4이통 용도로 배정했던 2.5GHz 주파수 대역은 신규 사업자 수요 등을 감안해 당분간 할당을 유보하기로 했다.

양 국장은 “2.5GHz 대역을 신규 사업용으로 할당하겠다는 것은 아직도 정부가 미련이 있다는 것”이라며 “알뜰폰이 기적으로 경쟁 활성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제4이통에 비하면)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제4이통 선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아온 자체 전산망을 갖춘 대형 알뜰폰인 풀MVNO 사업자 육성에 대해 양 국장은 “4이통이 내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금은 모르겠지만 알뜰폰 업체들이랑 논의해보면 풀MVNO에 대한 투자를 감당할 사업자들이 안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은 투자할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느정도 성숙해지면 풀MVNO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