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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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24명으로 10년째 1.2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두번째로 낮다.


정부가 여러 차례 저출산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출산율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저출산대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에는 저출산을 해결하는 과제로 주거문제와 연결시켜 바라보는 시각이 확대됐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2일 부동산114 칼럼을 통해 "전셋값 상승이 결혼과 출산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는 해석이 많다"고 분석했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결과 미혼 남성이 결혼을 안하는 이유 중 1위는 고용 불안정(40%), 2위는 주거 불안(23%)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이 낮은 도시에서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이 교수는 "저출산으로 고민하는 해외 국가들이 많다"며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국가들은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육아지원 시스템 구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정착시켰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다자녀가정에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2012년 합계출산율을 2.01명으로 회복시켰다. 스웨덴은 남성의 육아휴직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출산율 회복에 실패한 독일과 스페인은 가부장적 사회구조를 유지하고 법률혼 이외의 가족을 수용하지 않으며 보육 인프라가 부족하다.

한국 정부도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우선공급하고 있다. 도심 인근의 입지로 신혼부부들의 선호도가 높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신혼부부 주거정책은 비용대비 효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신혼부부의 출산을 유도할 수 있어야 순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정책에 대한 사회적 기회비용이 지나치게 큰 데 비해 출산율 제고 효과가 미미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1인가구를 구별해 지원의 틀을 짜고 있다. 그는 "주거정책 대상자 선정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청년1인가구보다 신혼부부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고 신혼부부의 경우도 출산과 연계해 지원 폭을 조절할 수 있도록 차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