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새출발-중] 줄어드는 '금융 사각지대'

서민금융을 대표하는 4대 정책상품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지 7년이 지났다. 2008년 첫선을 보인 바꿔드림론을 시작으로 2009년 미소금융과 새희망홀씨, 2010년 햇살론이 출범했다.

서민금융상품은 빚의 수렁에 빠진 서민을 구제하기 위해 저금리대출로 서민의 자활·재기를 지원했다. 더욱이 올해는 저금리·저성장으로 채무에 시달리는 서민이 늘면서 정부가 4대 서민금융상품에 1조원을 추가 투입했다. 서민금융상품 지원규모는 지난해 4조7000억원에서 올해 5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햇살론이 2조5000억원, 새희망홀씨가 2조5000억원, 미소금융이 5000억원, 바꿔드림론이 2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난 8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춘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DB

이제 서민금융상품은 서민금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옮겨져 새롭게 출발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다음달 23일부터 저금리대출과 신용보증, 채무조정 지원(협약방식 및 채권매입 방식)뿐 아니라 종합상담, 금융상품 알선, 공적 채무조정 연계, 고용·복지·주거지원 연계 등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업무를 확대 제공한다. 오랜 기간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해온 서민금융상품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다양한 서민금융상품, 이렇게 바뀐다

기존의 서민금융상품은 자격요건, 취급기관, 자금의 특성에 따라 ▲새희망홀씨(생계자금) ▲햇살론(생계·사업운영자금) ▲바꿔드림론(국민행복기금 보증 전환대출) ▲미소금융(창업·사업운영자금) 등으로 나뉜다.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은 서민은 여러 용도로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상품이름이 제각각이고 제도별로 운영주체와 자격요건이 다르지만 상품별 특성을 파악하면 부채부담을 줄이고 가계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데 도움받을 수 있다.

① 미소금융
미소금융중앙재단은 그동안 금융소외계층의 자활을 위해 담보와 보증 없이 소액을 대출했다. 다른 서민금융상품보다 자격요건이 엄격하지만 금리가 연 4.5% 이하로 조건이 가장 좋다. 사업운영자금은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은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미소금융재단 지점을 통한 대출은 1784억7000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9.1% 증가했다. 지난해 3월 출시된 임대주택보증금대출과 영세자영업자 운영자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면서 총대출이 증가했다. 연체율 관리에도 힘썼다. 미소금융의 연체율은 2010년 말 1.6%에서 20011년 말 3.1%, 2012년 말 5.7%, 2013년 말 8.3%로 계속 상승했으나 2014년 말 7.6%, 지난해 말 6.2%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미소금융재단은 오는 9월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하면 종합적인 상담, 주거·고용·복지를 연계한 원스톱 서민금융지원서비스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휘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은 “하반기에도 미소금융 자금공급을 확대하면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9월 예정된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을 차질없이 준비해 미소금융과 일자리·복지·재산형성서비스 등을 연계한 서민형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② 햇살론
전국 16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서민금융회사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생계자금, 긴급생계자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금리는 연 6∼10.5% 수준이며 근로자·자영업자·농림어업인 중 연 20% 이상의 고금리 채무를 진 사람이 3000만원 한도의 햇살론 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햇살론 업무와 재원을 받아 햇살론 공급을 위한 보증계정을 조정·운용할 예정이다. 보증재원의 탄력적·효율적 운용을 위해 조만간 차입, 보증배수 및 보증채무 이행사유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③ 새희망홀씨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새희망홀씨의 지원이 가장 많았다. 지원금액은 2013년 1조8983억원에서 2014년 1조9559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5월 말 기준 누계금액이 8조2286억원에 달한다.

새희망홀씨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거나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지원대상자다. 금리는 연 6.0∼10.5%로 최대 2000만원 안에서 은행별로 대출액과 금리 등을 결정한다. 국내 15개 은행에서 취급해 접근성이 좋은 장점이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생계자금대출을 새희망홀씨로 갈아탈 수 있는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④ 바꿔드림론
서민금융진흥원은 바꿔드림론을 운용하던 국민행복기금을 자회사로 편입해 통합·관리할 예정이다. 대부업체·제2금융권의 고금리채무(20% 이상)를 10% 내외의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해 이자부담을 낮추는 것이 특징으로 채무조정 지원자가 대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바꿔드림론은 지난 3년간 대부업 등 평균 34%의 고금리대출(8190억원) 이용자 7만1000명을 대상으로 평균 10.7%의 은행대출로 전환하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바꿔드림론 이용기간(최대 5년) 동안 1인당 평균 885만원(월 15만3000원)의 이자부담 경감효과를 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상품의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원자별 이력관리, 상품평가 등을 진행해 기관별·상품별로 운영하던 서민금융 지원업무를 더욱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을 차질 없이 준비해 서민금융정책의 획기적인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4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