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국감]제주 공유재산 관리부실 지적에도 후속조치는 10% 미만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시스 DB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부실 중 90%가 실태조사를 통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2년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비례대표)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2013~2014년 실시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적사항 후속조치가 10% 미만에 불과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3년~2014년까지 3차례에 걸쳐 총 5억5961만원을 들여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했지만 지적된 무단점유, 목록 불일치 등 시정이 필요한 행정·일반재산 후속조치는 지난 3월까지 각각 1.12%, 10.8%에 그쳤다.

특히 경쟁 입찰을 피하기 위해 일정규모(1000㎡) 이하로 분할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사례, 심의위원회 대상임에도 관련 규정을 어겨 매수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례 등도 추가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직계가족이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금지 조항은 빠져 있어 근절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며 “실태조사 지적사항을 10% 밖에 이행하지 못하는 등 제주지역의 공유재산 관리는 전반적으로 방만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