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과장 강제 퇴직' 보도, 노회찬 "박근혜 대통령 직접 해명해야"

문체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장들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국·과장 강제 퇴직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늘(12일) 문체부 국·과장 강제 퇴직 보도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 파괴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 7조 2항은 공무원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공무를 수행할 경우 어느 누구도 그의 신분을 박탈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행동이 사실이라면 그는 헌법 파괴자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겨레는 이날 "3년 전 최순실씨 딸의 승마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지칭해 좌천됐던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 과장이 최근 강제로 공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의 사퇴에는 박 대통령이 '이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가'라며 공직에 남아 있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노 원내대표는 "사실이라면 놀랍고도 참담한 일이다. 소신과 양심에 따라 공무를 행한 공무원을 대통령이 사적 이해관계로 제거한 사건이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자신이 공무원 사회의 적폐라는 것으로써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직접 해명해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서 공직 사회 파괴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