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지원 기업,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사진=뉴시스DB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일부 대기업들이 대가를 바라고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기업은 구체적인 정황까지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의 경우 경기도에 조성된 한류 테마파크 'K컬처밸리'에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출연했다. 이 사업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 차은택씨가 주도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의 하나다. CJ그룹이 자금을 출연한 시기는 공교롭게도 이재현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시기다. 이 회장 사면의 대가로 투자가 진행됐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또 롯데그룹은 전경련을 통해 45억원을 출연한 것 외에 K스포츠재단의 요구로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롯데 측 역시 검찰 수사를 앞둔 상태에서 K스포츠재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그룹 역시 자금 출연 과정이 석연찮다. 삼성은 총 6개 계열사가 200억원대 달하는 자금을 재단에 지원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출연 기업/그래픽=뉴시스DB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박범계 의원은 지난 6일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이후 여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7월 대표적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의 파상공세를 뚫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성공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단일주주 최대 지분(11.21%)을 보유한 국민연금이 헤지펀드의 공격을 막기 위해 부당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은 최순실씨와 정유라씨 모녀가 직접 세운 비덱스포츠 유한회사에 280만 유로(약35억원)을 건넸다는 의혹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111억원을 출연한 SK그룹도 지난해 최태원 회장의 광복절 특별 사면, 그리고 면세점 재승인 등의 대가로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70억~80억원 추가 지원을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진 부영그룹의 경우 이중근 회장이 직접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는 의혹까지 폭로되기도 했다.

이처럼 대기업들의 자금 출연과 관련, 잇따라 의혹이 제기되거나 폭로되고 있지만 검찰이 대가성 여부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기업 입장에서는 자칫 뇌물공여 혐의로 최씨 등과 함께 사법처리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자금을 출연했다'는 진술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그룹 오너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해 자금을 출연했다면 업무상배임 혐의까지 적용될 수도 있다.

현재 검찰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지만 제3자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전경련과 대기업에 자금 출연을 강요했을 뿐 대가를 약속한 적은 없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는 검찰이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 여부를 밝혀내 뇌물 관련 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아무리 청와대의 요구라고 해도 국내 대기업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수십, 수백억에 달하는 돈을 선뜻 지원했다고 생각하기는 힘들다"면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