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11·3 부동산정책, 누구 머리서 나왔나

11·3 부동산정책이 발표된 지 20일이 지났다. 발표 전부터 건설업계와 부동산전문가들은 서울 강남을 겨냥한 정책일 것이란 분석을 내놨고 이는 들어맞았다.

언제나 국내 부동산시장 화제의 중심에 선 강남일대를 겨냥해 전매제한 기간이 연장됐고, 1순위 제한과 재당첨 제한 등 청약 조건도 까다로워졌다. 이른바 치고 빠지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돕기 위한 금융지원 확대 의지도 담겼다. 강남 일대를 비롯한 인기 지역에 투기수요가 몰리며 정작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당한 실수요자들은 반색했다.

전문가들의 분석도 다양했다. 강남지역이 꽁꽁 얼어붙을 것이라며 전체 부동산시장 냉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고 규제를 피한 인기지역 인근 도시에 일시적 풍선효과로 시세가 반등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전체 부동산시장을 침체로 이끌 것이란 부정적 견해와 단지 청약과 분양권 매매에 국한된 규제라 부동산시장의 큰 흐름이 바뀌지 않을 것이란 낙관적 견해가 교차했다.

사실 11·3 부동산정책과 같은 정부의 규제 움직임은 전에도 여러번 있었다. 정책의 골자는 매번 비슷하다. 투기수요를 막고 시장 안정화를 꾀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거나 규제 정책 시행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 유연한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시장이 그동안 정부 규제에 따라 안정화되고 침체된 적은 없었다. 규제가 들어오면 오히려 꼼수가 판쳤고, 침체된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고 규제를 풀면 맘 놓고 더 판쳤다. 관할 지자체와 재건축조합 간 법과 규제를 넘나드는 수 싸움 역시 흥미진진할 따름이다.

이번 11·3 부동산정책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결국 헛손질일 가능성이 크다. 강남을 규제하면 옆동네에 떴다방이 들어설 것이고 옆동네가 활성화되면 그 옆동네에 꼼수가 판칠 것이 자명하다.

부정청탁?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이른바 김영란법도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 논란에 사회가 들썩였다. 시행 뒤에도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양산하며 아직도 설왕설래 중이다.

11·3 부동산정책 역시 시행 2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 건설사들은 예정된 분양물량을 털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고 실수요자와 투기꾼은 여전히 모델하우스를 가득 메운다.

한 부동산전문가는 이번 규제에 대한 풍선효과 기대감을 묻는 질문에 우스갯소리로 “어차피 당첨 안될 테니 맘껏 청
약하라”고 말한다. 결국 규제가 있어도 피해갈 사람은 피해가고 못잡는 사람은 끝까지 잡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의 말처럼 정부 규제 역시 시장 흐름에 편승한 꼭두각시에 불과할 뿐 시장통솔 지위를 잃은 지 오래다. 요즘 같은 시국이라면 11·3 부동산정책이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도 알 수 없다. 이러나저러나 서민이 먹고살기 힘든 대한민국임은 변함없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63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