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경유착 창구 전락 ‘전경련’ 강제 해산 검토

정부가 정경유착 창구로 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강제로 해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머니투데이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전경련이 본연의 역할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등록관청에서 설립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정부가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입구 모습. /사진=뉴스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의 대기업 자금 모금 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개혁, 해체 등과 관련한 의견을 받은 뒤 내부 논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재벌총수 청문회에서 주요 회원사인 삼성·현대·SK그룹 등은 전경련 탈퇴 의사를 밝혔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도 조만간 탈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 2월까지 전경련이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린다고 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있다”며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은 또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1961년 설립된 전경련은 임의단체로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의 형태다. 때문에 사원총회에서 4분의3이상이 해산을 의결하거나 설립허가를 내 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를 취소하면 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