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유린, 야3당 '대법원장 사찰 문건'에 "유신독재 부활"

헌정질서 유린.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어제(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어제(15일)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문건'과 관련, 박근혜정권이 헌정질서를 유린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앞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등에 대한 사찰 문건'을 공개했다.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정부는 대한민국을 70년대 군부 독재 시절로 돌려놨다. 3권 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 정신마저 무시한 행태"라며 "박근혜정부는 헌법을 유린하고 사법부를 조롱했다.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지적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행정부가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한 것은 박근혜정권이 사실상 유신 독재의 부활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 중대한 사안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고 헌법재판소도 탄핵 심판 심리에서 이 사실을 참작해 피소추인 박근혜를 엄중히 단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사악한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정치 공작"이라며 "특검은 조 전 사장에게 해당 문건을 넘겨받아 박근혜식 헌정 파괴의 또 다른 진상을 확실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비판했다.